여야는 15일 노란우산공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 잇따른 보안 사고와 내년도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보안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보보호 예산이 올해보다 44% 늘었다며 반박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우산에서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자택 주소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경호와 직결되는 정보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수행·경호 인력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간 온라인에 노출된 사실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보안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도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약 150억 원에서 내년 약 100억 원으로, '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1074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 시스템의 방패를 더욱 두껍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방패를 뚫어 버리는 꼴"이라며 "삭감된 핵심 보안 사업 예산부터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국가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일부 보안 사업의 예산만 앞세워 이재명 정부가 보안 강화에 역행한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은 5231억 원으로, 올해보다 44% 늘었다"며 "AI로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킹을 탐지·방어하는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늘어난 예산은 외면하고, 거리에 뛰쳐나가 정부 공격에 열을 올려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의힘도 보안이 걱정된다면 구체적인 보완책과 예산 확보 노력으로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AI 해킹에 대응할 기술 개발과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의 준비 상황과 집행 계획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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