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162조 원 규모의 정부 '미래대응기금'을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 자금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여당에 여유자금·초과세수의 50% 국채 상환 및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등 5대 조건의 수용을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정부·여당은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은 △여유자금·초과세수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철회 △미래대응기금 45조 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등이다.

우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액보다 30조5000억 원 적게 편성됐다며 이를 원안대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45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도 기존 부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옮긴 사업이 상당수라며 기금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 역시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속가능해야 할 사업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금을 넣는 것은 국민에게 재앙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따르면 104조 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에 투입하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약 13조6000억 원)를 별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며 자의적 운용을 막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국채 발행·상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집행 예산 이월과 지방 보조금 감독 완화 등 재정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정부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미래 약탈 예산"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과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국민의 세금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민 약탈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내 편 챙기기 △국민 상호감시 △현금 살포 △증액 중독 △내로남불 △정권 홍보 예산 등 6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 대폭 삭감하고 국민 고통 해결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오는 16일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5개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8월 21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발표 이후 국회 세미나, 상임위 토론, 국정감사, 법안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국재정학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도 기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며 지난 4일 재경위 소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심사가 3시간 반 만에 멈춘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5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 심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대응기금 근거) 법안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기금안을 심사하자는 것은 거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흔히 말하는 말로 귀태(鬼胎)"라며 "모든 걸 다 뜯어고칠 수 없어 5가지 핵심 사안으로 축약한 것이다. 여당이 이 핵심 5가지를 받아들여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소속 송언석 의원은 "5가지 조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최소한으로 골라 제시한 내용이므로 정부·여당이 꼭 수용해야 미래대응기금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