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신수정 공지유 기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 정치권 내 한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무게를 둔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양국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한미관계 불협화음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연구소와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美 정치권 내 韓 불신…“中 견제 가담 안하는 韓” 인식



서 교수는 한미관계 불협화음의 원인이 주로 미국 내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화당의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 의원들,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쪽에 한국에 대한 굉장히 오래된 불신이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쪽으로 전략적 이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근거로 한국의 외교 노선이 달라졌다고 해석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한국이 친중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세 가지만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서도 “오히려 정책 변화보다 한번 형성된 인식을 고치기가 더 어렵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늘 한국과 일본을 같이 놓고 본다”며 “일본은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데 한국은 왜 그러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여건이 다르다”며 “양국의 지리적 위치가 바뀐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행동하고 일본도 한국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인 만큼 안정적인 한중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은 “한국이 이 자리에서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한국의 안정이 주한미군기지와 일본의 안보, 미국의 동북아 군사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점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 이후 커진 美의회 변수…소규모 외교 강화해야



미국 측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대중 정책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나왔다.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미국이 각국에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나라들이 강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간 핵심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워싱턴과 서울이 베이징을 바라보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초점을 북한의 위협에만 한정하지 말고 더 넓은 지역안보 환경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에서 입장을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전략 방향에서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한국에 대한 통상·안보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히려 의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 협력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평가다.

서 교수는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정기보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협력 문제도 의회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위원은 “미국에 민주당 의회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며 “민주당도 한국에 약속을 지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잣대로 우리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관한 미국의 약속 이행을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로 변화한 정치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 외교를 강화하고 외교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 교수는 한미의원연맹과 같은 대규모 조직보다는 조선업 등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의원 교류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큰 조직으로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며 “조선업과 같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소규모 의원 교류를 진행하면 다른 현안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이상 대통령과 행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연방의회, 나아가 주의회까지 살펴야 한다”며 “미국 50개 주 전체가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