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김혜선 기자] 계곡 불법시설 835건.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된 숫자에서 멈추지 않았다. 다시 조사하고 누락 여부를 감찰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까지 동원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최초 835건에서 6월 말 집계한 불법 점용 행위는 9만1264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현안을 거듭 국무회의에 올린 대통령의 지시가 부처의 조사 방식과 집행 대상을 바꾼 것이다.

15일 이데일리가 국무회의 지시사항과 관계 부처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대조한 결과,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와 방치 공직자 문책 관련 지시는 7차례 회의에서 14건 나왔다. 정비를 독려하는 데서 출발해 재조사와 감찰, 국민 신고체계 마련, 장관의 현장 확인으로 주문이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휴가철 국민이 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점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비에 협조하는 업소는 지원하고, 불법시설은 국민이 쉽게 신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합동 안전감찰단을 꾸려 조사 누락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까지 살폈다.

산재에서는 기업의 계산을 바꾸려는 주문이 이어졌다. 안전 투자를 줄여 얻는 이익보다 사고와 법 위반으로 치르는 손실이 커지도록 공공입찰 제한과 건설면허 취소,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사업장 183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의 입찰 제한과 반복·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등 제도 정비도 추진됐다. 계곡에서는 조사망을 넓혔고, 산재에서는 감독과 제재를 보강한 셈이다.

햇빛소득에서는 반대로 주민의 참여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시가 구체화됐다. 관련 주문은 7차례 회의에서 22건이었다. 태양광 도입에서 주민 지분과 이익 공유로, 다시 계통 접속과 이차보전·지급보증으로 이어졌다. 설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받을 조건을 챙긴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1·2차 공모에서 각각 87개, 436개 마을을 선정했다. 3차 결과는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을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책의 무게중심도 대상 확대에서 실제 가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자금 조달, 계통 접속이 이뤄져야 주민에게 발전 수익이 돌아간다. 태양광 보급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려는 대통령의 주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낼지는 이 과정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