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김혜선 기자]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논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나 중소벤처기업부로 향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압박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경쟁체제였다.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더라도 자영업자가 선택할 다른 경로가 없다면 수수료 부담은 남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중기부가 공공배달앱 지원 계획을 내놓자 대통령은 지원 방식부터 짚었다. 지방정부별 앱을 개별적으로 돕는 데서 나아가 운영을 통합하거나 연합해 경쟁할 힘을 갖추도록 주문했다. 수수료로 시작한 문답이 시장의 경쟁구조를 바꾸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를 거듭 찾은 배경에는 생활 현안을 시장의 힘 관계로 풀어보려는 시각이 있다. 먹거리 가격에서는 담합과 독과점을, 배달앱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를 살폈다. 산재에서도 원청이 안전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거래구조에 주목했다. 현안별 소관 부처의 대응에 공정위의 시장 분석과 법 집행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단속기관 넘어 시장구조 개선의 창구로

15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6월5일부터 2026년 9월29일까지 공개회의록이 확보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55회의 지시사항 1265건을 인공지능(AI)로 분석한 결과, 공정위를 대상으로 명시한 지시는 공동지시를 포함해 36건이었고, 대통령 발언 속 기관명 언급은 66회로 행안부(83회)에 이어 가장 많았다. 식품·유류 가격부터 플랫폼, 하도급, 교복, 생리대까지 생활과 가까운 시장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과징금 또는 고발로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것만이 공정위의 일은 아니다. 경쟁을 막는 규제·제도를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제안하는 ‘경쟁 주창’도 주요 기능이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과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제시를 규정한다.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더해 경쟁이 작동할 여건을 만드는 역할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이 기능을 다른 부처의 정책과 연결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9월 식품 물가 논의에서 대통령은 밀가루 제조업체가 독과점화돼 있다면 밀가루 자체를 수입하기 어려운지 물었다. 공정위 권한 안의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필요한 제도 변경을 국무회의에 제안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산재대책에서는 안전비용의 하청 전가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관한 보고를 듣고 특약·약관에서 공정위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작업장 감독과 함께 원·하청 간 비용·책임 배분을 대책의 대상으로 삼았다.

배달앱 논의에서는 제재를 넘어 경쟁 촉진으로 해법을 넓혔다.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이 공정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안을 요구하자, 중기부는 공공배달앱의 마케팅 등을 지원해 점유율을 15~20%까지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개별 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운영 통합·연합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주문했다. 기존 플랫폼을 제재하는 동시에 대체 서비스를 키워 자영업자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접근이다.

다만 공공앱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행로펌 공정거래 전문가는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공앱을 통합하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할인 혜택이 줄어도 소비자가 선택할 서비스와 가맹점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자를 키우기보다 재정으로 주문을 유지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표까지 점검…개별 사건 제재와는 경계

공정위에 요구한 성과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24일 설탕값 문답에서 이 대통령은 원재료 가격 인하가 이를 사용하는 상품에도 반영됐는지 물었다. 가격 재결정 명령으로 구체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설탕 담합을 시정하는 일과 빵·과자 가격을 낮추는 일은 다른 단계다. 제품마다 설탕의 원가 비중이 다르고 다른 비용과 계약 조건도 작용한다. 실제 공정위가 5월 제분사 7곳에 부과하기로 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사업자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완제품 판매가격까지 직접 낮추는 수단은 아니었다.

더욱이 일부 제분업체에 대한 명령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처분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가격 인하를 재촉한 대통령의 주문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법적 다툼에 부딪혔다.

국무회의 논의는 제도 개선을 넘어 심의를 앞둔 개별 사건의 처리 방향으로도 이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지난 2월3일 이 대통령이 전속고발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문제 삼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고발권 확대와 과징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설탕 담합 사건을 같은 달 11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놀라지를 않더라”고 답했다. 심의 전 공개회의에서 위원장은 엄중한 결과를 예고하고, 대통령은 제재의 실효성을 거듭 강조한 장면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경쟁 주창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위법성과 제재 수위는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결론을 요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