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내며 정책적·행정적 경험을 쌓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서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아 온 이 후보자지만 이번 지명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은 자못 심각하다.

썸트렌드(SomeTrend) 기준의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2026년 11월 7~12일)을 살펴보더라도 이번 이슈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조작기소특검, 조국혁신당, 서해, 특별수사관, 사법연수원, 민변, 참여정부, 인수, 중국, 자리, 임원, 미국, 경험, 해명, 무소속, 한의원, 무소속 의원, 수사관, 전대통령, 분리 등 과거와 현재의 정치·사법적 키워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연관어 분포는 대중의 관심이 후보자 개인의 이력이나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여권이 추진 중인 특검 정국 및 사법 현안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음을 시사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연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일련의 사법 리스크 및 재판과 맞닿아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기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수사·기소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조작기소 특검’ 정국 속에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한 사법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출근길과 청문준비 사무실 앞에서 쏟아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특검의 진상규명을 지켜보겠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민감한 현안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보적 화법은 오히려 정계와 여론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용철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오랜 법조계 및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됐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사를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한 청부사 임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안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국민 세금으로 거대 예산과 특별수사관 조직을 꾸려 사법부를 흔들고 입법·사법·행정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월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0.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0%에 달했다. 9월 중순 처음으로 30%대에 진입을 기록한 이후 37~41%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기울며 30%대 후반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 인선과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이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세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특검 제도를 가동하면서 이를 총괄·조율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을 앉히는 것이 국정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공존한다. 여권의 시각처럼 특검 수사를 뒷받침해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현재의 지지율 정체와 50%를 웃도는 부정 여론 그리고 분열된 민심의 지형도를 감안할 때 사법 갈등을 증폭시키고 방탄 논란을 자초해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결국 이용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해명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장관 인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