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찰개혁TF, 경찰 수사기록 전부 '공소청 검토' 추진…경찰대 폐지도 공감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09:08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2026.4.20 © 뉴스1 최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을 포함해 모든 수사기록을 공소청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대 폐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찰 간부의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개혁TF는 지난달부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공소청이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자체 종결한 사건도 공소청의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TF는 경찰대 폐지에도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조직 내 인사 관행과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찰대 폐지에 따른 별도의 대체 교육기관을 마련하기보다는 변호사 출신 간부 채용 등 경찰 입직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F는 이달 중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TF에 참여하는 김한규 의원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당정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모든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공소청의 검토 절차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로 비칠 경우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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