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 구성…사전·사후 대책 철저히 마련"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09:04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16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 등을 언급하며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근본적인 시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험 관리와 기술적 대응체계를 연계하고, AI를 통한 탐지기술 개발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사후점검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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