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탈옥법' 국무회의 통과하는 날 독재국가 되는 것"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6일, AM 10:22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독재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장 대표는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서 있는 나라”라며 “국민들이 피로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땀과 눈물로 재건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독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공범 명단에 오르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재판부를 거론하며 “재판을 멈춰 세워 이재명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판사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범죄자 이재명이 교도소 담장을 넘기 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판사들이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따라야 할 것은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며 “판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안녕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16일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17일 국무회의를 한 총리가 주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이 불 보듯 뻔해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하는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 대통령이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내용을 읽어봤느냐는 취지로 반문한 일을 거론하며 “사고는 대통령 본인이 쳐놓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부터 공표한 것”이라며 “특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대통령 본인이 특별검사를 직접 겸직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서도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어이 의결한다면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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