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與 "'AI 부정행위', 국민 안심 대책 신속히 마련할 것"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10:11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두고 세무사 시험으로부터 불거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수능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두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한다"며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도 수능 감독체계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시험장을 '감독관 눈썰미'에 맡겼다고 깎아내렸다"면서 "현장에서 시험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까지 조롱하면서 무슨 공정을 말하느냐. 국민의힘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해 정부를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지 기기를 놓치거나 허용 기기를 잘못 감지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전담 인력의 재확인과 수험생의 소명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수험생 보호 절차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하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논의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발을 맞춰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점검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스마트 안경'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번 주 (관련) 상황에 대해 신속히 검토가 진행될 듯하다"고 전했다.

AI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를 3년 동안 박탈하는 안에 대해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입법이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주요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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