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 19일 '한덕수 사건' 선고에 "내란 단죄 책임 다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10:5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6.1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판결을 19일 선고 예고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던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이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역사적 문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선고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해당 사건에 대해 19일 심리한다고 공지한 이후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20일) 이후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석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작 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리로 나가더니 예산 국회 한복판에서 또다시 아스팔트 병이 도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고, 거리에 나가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망언과 망동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부산 집회에서 발언은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범죄자 대통령 따위라는 저급한 막말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내년 봄까지 정권을 끝장내자는 위험천만하고 광기 어린 선동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섬뜩한 겁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욕보이고,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까지 협박하는 것이 제1야당의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자기모순은 끝이 없다.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다"며 "국가 권력의 불법을 밝힐 특검에는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사법 정의를 입에 올린다. 과연 윤어게인 정당, 내란 옹호 정당답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극우 지지층 결집 하나만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가니,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리 만무하다"며 "부산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무대를 옮겨도 거짓이 사실이 되고, 막말이 민생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은 죽을 각오로 전국을 돌지 말고, 죽을 각오로 국회에서 예선과 법안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부터 3박 4일간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행보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넓히고,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를 넓히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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