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내년 목표 개헌 추진…"현직 대통령 미적용 명시"(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AM 11:08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자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밝혔던 헌법개정자문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며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들은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입법차장에게 실무단장을 맡기며, 국회의 전문 인력 40여 명이 자문위 활동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추천받는 인원을 보고 공동위원장이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략 15인 내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선거가 없고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을 맞이하는 2027년을 개헌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내년에 개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22대 국회 내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최종 국민투표가 언제 진행될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헌에 뒤따르는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해서는 재차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만약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는 아예 '현직은 미적용한다'는 부분을 아예 명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저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못을 박았다"며 "그런 속에서 공동 자문위원장을 이번에 모시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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