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최지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책략에 현혹되지 말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과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을 오는 19일 선고하겠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탄핵에 대한 조희대의 궁색한 정치적 고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야말로 탄핵감이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도 SNS에 "이미 예상했듯이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척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조희대가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다 한 뒤 무사 퇴임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반개혁 성향의 판사들을 내란 심판 재판부에 배치할 소지가 높다며 탄핵소추로 그 기회를 틀어막자고 주장해 왔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