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잇단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 "당내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당의 모든 성원이 존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등의 당원 간담회 발언이 논란이 된 최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12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전날(15일) 그 결과를 보고받아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 문제와 별개로,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에 그의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해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며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키워진 상황을 법원이 깊이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도 아스팔트에서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선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