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AI 부정행위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현안 보고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못 된다면 특단의 조치까지 필요해서 맨 먼저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현안 보고 안건 상정 뒤 초등교사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은 의심받았단 이유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서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교사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12명의 감독관이 맨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완전히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이) 사흘 남았으니 (시험장) 전파 차단 못 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전파법상 타인의 정상적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전파 차단장치 제조,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이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교정시설, 국가 테러 안보 이 정도"라며 "전파법 문제를 과기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를 가진 학생이 응시할 때 어떻게 잡아낼 건가"라며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 학생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은 무슨 용기로 할 수가 있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3~4일 남은 상황에 (완벽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며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응시 제한을 10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한다는데 이건 나중에 국가 공인 시험 간 형평성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시 제한) 1년에서 3년(연장)보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저도 5년 (응시 제한으로) 법안을 내놓긴 했는데 듣다 보니 작심하고 (응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가세했다.
안 의원은 "교육위 주축으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제안한다"며 "수능은 물론이고 국가시험이 교육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 LEET(법학적성시험), 세무 시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도 제언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공유처럼 이런 범죄자들의 (이력 공유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최 장관은 "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