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서 '한덕수 상고심'에 "선고 결과가 중요"…국힘은 불참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1:56

서영교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범여권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오는 19일로 잡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법원 선고에 대해 '내란 청산'을 위한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도 한 전 총리와 같다.

박 의원은 두 사건의 파기환송 시 파장을 예측하느냐고 질의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한덕수 선고 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것인가"라며 "유독 한덕수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너무나 불안해했다"고 선고 지연을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원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하라"며 "만일 국민이 생각하는 내란 사건 선고와 또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불신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그렇게(합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돼 회람돼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의 심리를 한 것으로 안다. 지난 10월 말쯤 관련 사건이 올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를 기일을 넘겨 풀어줄 계획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 예상되니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 경험칙에 맞는 얘기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설령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 해도 국민적 혼선 초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일 것"이라며 "사법부 신뢰, 후배 법관 명예를 생각해 조 대법원장 사퇴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서다.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제가 정할 게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2027년도 법무부 등 소관 예산안이 국민의힘 없이 의결됐다. 상정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불참에 대해 "민생은 국회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장외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일하지 않은 것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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