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수능 AI 부정행위 땐 '패가망신' 수준…응시 자격 박탈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2:12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발자의 응시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작심하고 부정시험을 보겠다는 것인데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것을 하면 내가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 있겠구나,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그 10만 원짜리'를 아예 안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1년으로 돼 있고 교육부는 3년으로 상향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저도 5년으로 법안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2~3년 혹은 제가 낸 5년조차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고 의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 차단이나 신체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파 차단에 따른 주변 주민 피해와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몇 달 안에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수능 날은 물 한 잔도 조심하고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인데 학생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험 감독관의 면책 방안과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포상제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올해 시험을 볼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단속 수단을 도입할 경우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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