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통폐합 찬반도 안 묻는 설문"…국방부에 중단 촉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6일, PM 02: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통폐합 찬반 여부조차 묻지 않는 편향적인 조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관생도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설문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추진 방법과 보완 사항만 묻고 있다는 주장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관생도들에게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묻지 않는 설문이 과연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설문 문항과 조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육·해·공군사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 2350명의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는 사관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 유지에 필요한 요소, 대학원 설치에 관한 의견,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 고려할 사항 등 4개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총동창회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사관학교 통폐합 찬반 여부와 현행 육·해·공사 체제 유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으면서 창설 자체에 반대하는지, 기존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원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통폐합 정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 없이 오로지 추진 방법과 보완 사항만을 묻는 설문조사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16일 사관학교 통페합 관련 편향적 설문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종득의원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16일 사관학교 통페합 관련 편향적 설문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종득의원실)
특히 모든 문항을 주관식으로 구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생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서술할 수는 있지만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응답 내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설문 원문과 조사 설계, 응답률, 학교별 결과뿐 아니라 응답 내용을 분석하는 기준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 대상의 형평성과 익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순항훈련 중인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약 143명은 사실상 설문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총동창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포함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제외한 기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문 참여 과정에서 소속학교와 학년, 계열, 교번 등 개인 식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점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설문 결과를 취합하고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한 뒤 국방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동창회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체계상 사관생도들은 자신의 의견이 상급자에게 알려지거나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 분석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정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간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 훼손을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지자 최근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병행하는 ‘네트워크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 사관생도 간담회에서는 생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체 설문조사와 결과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설문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교육체계에 대한 평가와 미래 사관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군 총장과 생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총동창회는 현재 설문 결과를 사관학교 통폐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진정으로 사관생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현행 사관학교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폐합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부터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설문 중단과 문항 재설계, 모든 생도의 동등한 응답 기회 보장, 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현역·예비역 장교와 군사교육 전문가, 학부모 및 국민까지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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