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방공무원 인건비 2.3조 신규 반영한 내년 예산안 의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2:40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1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원을 신규 반영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감액·원안 유지 등의 의견을 병기했다.

소방청 예산은 15개 사업에서 총 2조 3643억 7900만 원을 증액·신설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따라 인건비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2조 331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25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 인상 및 국비 지원을 위한 약 1205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비 383억 700만 원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국비 지원 방식을 완전히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소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대책은 총리실에 마련된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방식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 3131억 원, 지방주도형 일드림 사업 5771억 3200만 원을 포함해 63개 사업에서 총 2조 4276억 100만 원을 증액·신설했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업무 증가를 고려해 수사지원비 733억 5900만 원 등 총 2029억 4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조사 예산 129억 6700만 원도 신규 편성했다.

중수청 예산은 업무정보화 등에 총 132억 4800만 원을 증액했다. 다만 특수활동비 42억 500만 원 감액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안 유지 의견을 함께 병기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관련 기금 출연액 2조 8500억 원과 이관사무 지원 예산 6500억 원에 대해서도 감액·유지 의견을 병기해 넘기기로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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