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이종덕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시간 중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오는 19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에도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시험 종료 후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험 결과 등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신고·제보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다른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의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관계부처에는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엄정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에는 기관과 협력해 해당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최근 AI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유관기관의 수사 협조·조사와 함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하도록 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며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