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AI 스마트 안경 등 신종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감독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사가 AI 기기 착용 여부를 오인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의심하거나 제지했다가 학생 측이 시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감독관들한테 기준을 마련해줘야 지키지 않겠나”라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안경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의 금지 품목 중심 대응으로는 신종 수법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AI 안경을 금지했다고 AI 부정행위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세무사 시험 사례로 드러났다”며 “소지는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단계별로 어떤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교육부가 실현 가능한 대책과 한계를 구분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이 지침 안 맞으면 책임지겠다는 선이 있어야 한다”며 “두루뭉술하게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AI 부정행위 대응을 개별 시험 감독 문제를 넘어 심화해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주축의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위 교육위 주축의 특위 구성을 위원장께 제안한다”며 “교육위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남은 사흘 동안 가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7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