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내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쟁점이 된 '사립대 반값 등록금'은 교육위의 2조 7337억 원 증액안과 정부의 원안을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부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조 7337억 원을 증액했다.
다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립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리는 데 대해 이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예결소위의 증액안을 1안으로, 기존 정부안을 2안으로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가나 교내 장학금이 전체 등록금 10조 가운데 5조 원"이라며 "2.7조 원을 더 얹어주게 되면 77%의 등록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다 국공립화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립대학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책임은 사립 재단이 기본적으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사업에 대해선 3조 7255억 원을 증액하고 128억 1450만 원을 감액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선 4억 원을 감액했다.
그중 첨단 분야 공유대학 확대와 의과대학 교육 혁신 지원을 위해 1150억 원을 증액했다. 영유아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3412억 70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707억 1800억 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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