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2027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두고 불거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며 "부정행위 시 제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올해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마트안경을 반입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오늘 배포 예정"이라며 "특히,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주요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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