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이상으로…"강력 제재로 엄단"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6일, PM 03:3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는 19일 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정행위시 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올해 수능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화해 발표한 바 있다”며 “거기에 더해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이날 배포한다. 특히,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린다”며 “불안을 조장하기 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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