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범여권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내란 청산'을 위한 판결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현안 질의를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선고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도 한 전 총리와 같다.
박 의원이 두 사건의 파기환송 시 파장을 예측하느냐고 질의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대법원이 이날 오전 '19일 선고'를 예고하자 범여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한덕수 선고 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것인가"라며 "유독 한덕수에 대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너무나 불안해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법원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하라"며 "만일 국민이 생각하는 내란 사건 선고와 또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불신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그렇게(합의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돼 회람돼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의 심리를 한 것으로 안다. 지난 10월 말쯤 관련 사건이 올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를 기일을 넘겨 풀어줄 계획을 하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 예상되니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 경험칙에 맞는 얘기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설령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 해도 국민적 혼선 초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일 것"이라며 "사법부 신뢰, 후배 법관 명예를 생각해 조 대법원장 사퇴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 기간 제한이 있어서다.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제가 정할 게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한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2027년도 법무부 등 소관 예산안이 국민의힘 없이 의결됐다.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3억 2400만 원을 감액해 총 120억 3000만 원을 순증 의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 개선 예산 140억 7500만 원 증액 등 총 783억 4500만 원을 증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KICS 기능 개선 예산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됐다. 헌법재판소·법제처·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정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