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세무사시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재경부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으며, 세무사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자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총괄한다.
정부는 먼저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얻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향후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수험생은 전날 변호인과 함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세무사 1·2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고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 자백 하루 만에 정부가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형사 절차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추가 부정행위 의혹이나 관련 제보가 제기될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5년간 세무사시험 최종 합격자들의 성적을 다시 점검한다.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분석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험 관리·감독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위원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시험장 폐쇄회로(CC)TV를 늘리는 한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기존 감독 방식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세무사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험 현장에서 전자·통신기기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감독 인력의 대응 역량까지 전반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경부는 시험 운영과정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국세청은 부정행위 관련 제재 처분과 시험 과목·방식 등 제도 관련 심의·의결을 맡는다. 산업인력공단은 수사 협조와 시험 운영체계 개선을 담당한다.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도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