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서울시의 한 안경점에 AI 안경이 진열되어 있다. 2026.11.16 © 뉴스1 박정호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대적 관리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 카드를 빼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전방위 대책에 나섰지만 현장 혼란과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 기록을 토대로 한 의심사례 사후 조사는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을뿐더러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 전수 조사와 수사 전담팀 편성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시험장 스마트 기기 반납과 기기 소지 여부 철저한 점검을, 과기부는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사후 점검 강화 방안으론는 이상 징후 발견 시 철저한 확인·점검 및 부정행위 확인 시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조치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통신 기록 확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 의심 당일 통신 기록으로 사후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동부도 점수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수석·차석 간 점수 차가 큰 의심 사례 등을 선별해 조사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사후 조사 형태의 전수조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 기록 확인만으로 혐의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데다,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 통신기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혐의 입증 어려움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 없는 통신 기록 확인은 인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의심 정황만으로 통신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경우 과거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해 법률 등 제도 정비를 우선 추진하더라도 당장 임박한 수능 및 국가시험 등에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다. 법률 제정과 입법, 공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통신 기록 확인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하는 뚜렷한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 과도기에 혼란은 일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세무사 시험 사례처럼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로는 강제 수사로 이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당장 수능과 함께 다른 시험들에 대한 방안들까지 포함해 논의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