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왼쪽)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을 만나 책 '사람은 누구자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를 선물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이어 “따가운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고 싶다”며 법치주의와 부동산 정책, 여야 협치 문제를 거론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까지 대신 판단하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권력이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권력자의 사정을 위해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무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치와 관련해서도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3명인 작은 정당이지만 의석수가 적다고 정책 제안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며 “제안한 정당의 의석수가 아니라 제안의 내용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발언을 마친 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사상을 풀어낸 인문 에세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를 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는 말은 오래된 법 격언으로 알고 있지만 로마 제국 376년 황제가 내린 칙령이었다”며 “더 이상 이 당연한 말이 이 정부에서 절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수석님만 읽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정무수석은 “정치적 입장과 해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경제 예산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최 정무수석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하며 “만약 그렇게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치의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