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이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