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팍스실리카(Pax Silica) 리트리트’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등 10개국이 참여국으로 명시됐다.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다음 주 서명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번 선언의 핵심은 AI 공급망 가운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동 보호가 필요한 민감기술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참여국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핵심기술의 불법 이전이나 적대적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공동 주최 '제2회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영상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AI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항만과 물류망, 통신·에너지 시설, 디지털 플랫폼 등도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 운송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만큼 어느 한 곳의 공급망이 통제되거나 마비될 경우 AI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여국들은 후속 협의를 위한 5개 분야의 실무그룹도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 친화적 정책체계 구축과 주요 산업의 AI 도입, AI 공급망 전반의 협력, 안전한 투자·공급망 거점 조성, AI 보안 및 회복력 강화 등이 대상이다. AI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거점 구축도 주요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팍스실리카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AI·경제안보 협력 구상이다. 핵심광물과 에너지부터 반도체, 첨단 제조업, AI 인프라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해 왔으며, 지난 6월 제2차 팍스실리카 서밋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등이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방국 중심으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핵심광물 등 일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미국 주도의 핵심기술 보호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대중국 경제관계와 첨단산업 공급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된다.
이번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로, 새로운 수출 통제나 공동 규제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호 대상이 될 기술과 인프라의 구체적인 목록, 국가별 역할과 이행 방안도 후속 협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