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내년도 예산안 의결…국방부 7020억·방사청 9404억 증액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4:40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내년도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 예산은 7020억 원, 방사청은 9404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던 병사 단체 상해보험 사업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처리하되 본인부담금 보전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심의한 결과 23개 세부사업에서 737억 2700만 원을 감액했고, 59개 세부 사업에서 7020억 8200만 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의 이견으로 예결심사소위에서 보류됐던 병사 단체 상해보험 사업 68억 9700만 원의 경우 원안대로 처리하되 부대의견을 달고, 본인부담금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을 증액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진단비의 지급 기준이나 군 병원의 입원·수술비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상해보상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으로 처리하고, 자기 본인부담금 보전비율 80%를 90%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 정도를 증액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51개 세부 사업을 심사해 10개 사업에서 1400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32개 사업에서 9404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했다. 이외에 병무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핵추진 잠수함 도입 특별법 등 57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아울러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 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및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기록 공개에 관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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