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소위, SOC 예타 500억→1000억원 의결…공급망안정화법 처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6일, PM 05:0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이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이같은 개선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추진해 왔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공사비 급등 현실을 반영해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전략광물 지정 업무는 산업통상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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