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야는 16일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의 과도한 증액과 특수활동비 집행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외교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안 사수를 요구했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회의 참석 여부와 대통령 관저 내 '호화 스크린 골프장' 조성 의혹 등을 두고도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총 1265억 1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13억 6900만 원(20.3%) 증액됐다.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은 1356억 6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5억 6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을 지적하며 "성과가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해외 순방이 효과 없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정상외교는 세일즈 외교이기도 하고 갑자기 계획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순방 성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문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정상외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 해외순방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024년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다"며 "왜 지금은 예산 심사가 끝난 뒤에야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특활비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특활비는 같은 82억 5100만 원이지만 집행 투명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임 비서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에도 충실히 공개할 예정으로, 예산 심의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내 '호화 스크린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서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시설 정비하는 데 대규모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애초 예산에 없던 감리비가 신규로 편성되는 것 등은 뭔가 얘기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통령 관저 내에 금장 몰딩까지 두른 황제 스크린 골프 시설이 조성됐다는 복수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를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AI 생성 이미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AI 생성 이미지는 어떤 내용이든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위 회의에서 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천 총무비서관은 최 의원의 의혹 제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 참석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전 회의는 파행했다. 오후 회의는 여야 합의로 김 의원을 불출석시킨 채 진행됐다.
김 의원은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영화 '암살자(들)'을 문제 삼는 자리에서 진의와 다르게 오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운영위 참석을 방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심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누구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