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화영 재심 기각 요청 의견서 제출…"허무맹랑한 주장"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5:28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26.1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재심 청구를 두고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진범의 자백처럼 확정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재심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수원고법에 이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수원광역공소청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형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주 위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 문건·검사 통화 녹취 등은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쌍방울이 주가 부양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이 전 부지사의 송금 관여를 뒤집을 수 없으며 △뇌물수수 등은 재심 청구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형 집행을 먼저 중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진범이 자백한 사건도 재심이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이춘재가 자백한 뒤인 2020년, 유죄 확정 약 30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은 유죄 확정 약 14년, 진범 자백 약 12년 만인 2015년에야 재심이 열렸다.

특위는 또 대법원이 재심을 열려면 새 증거를 기존 증거와 함께 살펴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에 대해선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보고서에서 재심 개시와 함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이화영이 진정 살길은 누가 지시했는지를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이라며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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