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선고를 19일로 예고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루어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키워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던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제 선고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들과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조희대 법원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딘 것이냐"면서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원칙에 따라 잡은 날짜가 아니라 떠밀려 잡은 날짜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토록 흔들리는 대법원, 이토록 정치적인 대법원도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은 내란범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지내야 했다"면서 "한덕수 석방을 우려하는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의 태도도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내란범이 풀려날지 걱정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반드시 내란을 끊어내는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의 여론 정치"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를 지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덕수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고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선고일을 잡은 대법원의 안이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최지환 기자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며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며 석방한다면 민주당은 당장 대법원장 탄핵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낱낱의 진상을 백일하에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미 예상했듯이,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조희대의 '살라미(쪼개기)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탄핵 사유가 늘어나는 정도지만 잡아 둔다고 세 가지 중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는 조희대의 잔꾀에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