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野 조작기소 특검 비판에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 운영"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6일, PM 05:40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자기를 수사하는데 자기가 검사 임명해서 그 검사, 경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견해를 묻자 임 실장은 "헌법에 나온 대로 내란, 외환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소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저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소의 조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대통령을 조사해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라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검찰청,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경성라인'(경기·성남) 인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임 실장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성남라인'이라고 지적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검증된 분이 그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검증된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경력을 민변 활동과 참여정부 방위사업 개혁 등으로 설명하자 임 실장은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승수 의원이 '경기·성남라인 인사 102명이 공직과 공기업에 임명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거론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며 홍보수석실과 언론사 간 접촉 여부를 묻자 성 수석은 "저는 그 사실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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