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6.1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정책의총이 열릴 예정이다. 정책의총이 열리는 것은 지난 10일 이후 7일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의총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쟁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내에 관계성범죄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상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 정책과제와 관련 입법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책의총에서는 해당 특위 차원의 보고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정상화에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문제에 관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의총에서는 자본시장 정상화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정책의총 후 기자들에게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총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의총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의견 수렴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총 안건은 관계성 범죄"라며 "그것 하나 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