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문수, '수능 부정행위 방지법' 발의…대학 간 이력 공유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6일, PM 06:3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늘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광희·민병덕·송재봉·한준호·전현희·김현정·이강일·박성준·김준혁·김한규·부승찬·김남근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AI 기술과 접목한 AI 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의 수시전형 논술 시험에 더해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19일 시행되는 수능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부정행위 이력은 교육부가 관리하고 고등교육기관들에게 공유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부정행위 기록을 기관 간 공유하고 있다”며 “부정행위에 걸린 사람이 국립대 등 공공 분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보다 제재를 더 강화해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역시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