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韓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수순…野 반발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AM 05:00

한성숙 국무총리. 2026.11.16 © 뉴스1 이종덕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규탄을 이어가고 있어 특검법 공포 이후 특검 후보 추천, 임명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이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 만큼 조작기소 특검법은 한 총리가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법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이재명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까지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에 부여된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를 시도할 우회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16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건 '탈옥의 외주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권의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조작기소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 공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특검 후보 추천 및 임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의총 이후 정부서울청사로 도보 이동해 규탄을 이어간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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