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한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 정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유승관 기자
잇단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결과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이첩되면서 최 최고위원에 내려질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당의 모든 성원이 존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 문제와 별개로,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등 최 최고위원의 지난 10월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전날(15일) 그 결과를 보고받아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윤리심판원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고·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제명 등 4가지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 최 최고위원은 당원권과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는 과거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감 등으로부터 딸 축의금을 받아 이미 지난 2월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는 그보다 더 무거운 '당직자격정지' 이상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직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면 징계 기간에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에서 친청계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면 징계 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 기간에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권 행사 등 당원의 권리행사까지 정지된다는 점에서 당직자격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다.
당직 및 당원 자격 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다.
제명 처분의 경우 대상자는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당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심판원장의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의원 및 당직자의 문제 발언을 이유로 당직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1년간의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뒤 재심에서 이를 6개월로 감경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시 같은 당의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한 '공갈 막말' 논란으로 이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민주당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6개월간의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유승관 기자
최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 시점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심판은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징계안건 심사 개최 7일 이전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혐의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 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설 경우 최종 징계 확정은 더 늦어지게 된다.
또한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친청계가 반발하면서 당 내홍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친청계인 박규환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적절했지만 본인이 해명했고, 사과했다"며 "당대표가 직권으로 감찰 지시를 할 사안이란 것에 동의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이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인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 징계' 성명을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를 향해 "당의 독립기구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민초는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gw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