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부정행위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로는 국가시험의 경우에 한 5년 제한이 있거나 수능의 경우는 다음에 시험 보는 걸 제한하고 있다"며 "최대 10년으로 (응시 자격 제한이 확대)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라도 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경우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제재 강화 취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며 "질문의 취지를 좀 오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 짐작에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드려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예정된 데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아마 전반적인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반영해 선고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 대부분인 것 같다"며 "석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며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지금은 5·18과 부마항쟁 전문 삽입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그다지 호응할 거로 잘 안 보인다"며 "그렇게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문제보다는 5·18 그리고 부마 항쟁의 전문 삽입 최소한 그런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것만큼은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