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는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7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2019년 '검란'이 일어났을 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검찰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증거에 따라 수사한다. 검찰을 믿어야 한다'며 윤석열과 검찰을 옹호한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또 "12·3 내란 이후 2025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희대가 유례없는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지만 '우리 법원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법리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법원을 믿어야 한다'며 법원을 옹호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용하는 건 사람이기에 또 뒤통수를 맞을 것"이라며 "법원 수뇌부와 법조 엘리트들이 12·3 계엄 당시 침묵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법원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수뇌부는 엄벌하겠지만, 나머지는 처벌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하게 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이 나 있을, 오는 19일 한덕수(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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