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의정활동" 불법 주·정차 프리패스…증빙자료 제출 강화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AM 09:46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구청 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2021.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고도 공무수행·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아 온 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협조 공문서 한 장으로 갈음하던 과태료 면제 요건을 강화해 증빙 자료 등 기준 정비에 나섰다.

권익위는 17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이다. 주·정차 위반이 범죄 진압·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석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자 권익위는 면제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228개 지방정부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는 4만 4065건(18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43.5%인 1만 9153건이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됐다.

지역별 증빙 자료 첨부율은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이 100%인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로, 지역 간 50%p(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구체적 과태료 면제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한 지방정부도 228개 중 143개에 그쳤다.

권익위는 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적용 요건 명시 △긴급 현장 단속·조사, 응급 민원, 현장 조사 등 구체적 유형을 예시로 추가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 첨부 △예상 밖의 부득이한 사유까지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형 보충 조항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 또는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입증 서류와 표준 서식을 함께 제공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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