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질의를 하는 모습.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5년, 10년 심지어는 아예 영구히 자격시험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와 그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는데, 너무 짧아서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심지어는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이 부정시험 응시자를 전체적으로 정보 공유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 아예 시험 못 보게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차원,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도 다 정보 공유하고 제한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범죄로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올해 시험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소급하는 안까지도 법안 내용에 넣을 것"이라며 "물론 위헌 소지도 있고 실제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원 등 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송 문제 등에 대해 "법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같은 것도 들고, 변호사도 책임지고 지원해 주며, 잘 적발한 감독관은 포상이나 승진 제도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이 속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16일) AI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