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7 © 뉴스1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도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국토교통부·기상청·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 3건을 올해 3차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재발급을 위해 외국 공관이 있는 서울 등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신분 증명서가 없어 국내선에 탑승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했다.
적극행정위 심의를 통해 출입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국내선 탑승객 신분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여권 분실 외국인의 탑승을 허용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을 기존 12개에서 3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운전자 안전과 도로 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기상정보 정확도를 개선하고 제공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했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도 신용 문제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재창업 기업의 사업비 집행을 지원했다.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사전 승인을 받아 대표자 개인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적극행정위는 규정 해석이나 행정 절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심의 기구다. 인사처는 다음 달까지 매월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