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소위서 'AI조직·솔라시도·프론티어AI 사업' 두고 기싸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1:27

이광재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조직 관련 예산과 전남광주 해남의 이른바 '솔라시도'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런티어 AI'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두고 공방했다.

국민의힘은 과기부가 국민 AI 서비스 혁신 센터 등과 관련해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사업이) 중간 단계인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나사를 빼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전날(16일)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솔라시도 사업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솔라시도(Sol-La-Sea-Do)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조성 중인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솔라시도 사업 조성 관련해 BS그룹의 특혜 의혹이 심각하다"며 "정부 예산으로 기업의 정원까지 조성해 주는 사업을 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초선)은 "BS그룹 감사까지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같은데, 실제 감사가 계획되거나 진행되는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무한정 중단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사업이) 66% 갔는데 감액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으나, 서 의원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 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도록 했다.

해남에 구축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지적이 나왔다. 과기부 측은 "입지 선정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쪽이 솔라시도 개발을 주도하며 추가 부지 가격을 상당히 높게 불러서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전남도와 AI 컴퓨팅센터 투자협약이 돼서 부지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솔라시도 사업 전반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시도가 많다.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문제 삼는다. 전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부지 소유가 누구였는지, 왜 무상으로 제공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부지는 전남도에서 제안한 것인데 그런 논란으로 감액해서 (800억 원)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며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이라 개문발차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없는 얘기를 부풀리기보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 역시 보류됐다.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프런티어 AI 사업을 놓고도 공방이 일었다. 과기부는 이 사업에 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지,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투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이 정리가 안 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돈부터 달라고 하면 되느냐"고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삼성, SK, LG가 수백조 원을 벌었는데 사람 데려오는 데 250억 원을 꼴랑 주면서 무슨 선도 AI 기업 인재를 유치한다고, 웃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기왕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도박이라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일본은 위기 때문에 일대 모험을 감행하는 전략을 쓰더라"면서 "도전해 보는 선택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장기 연체채권 매입 예산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감액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해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는 건 다른 사유"라며 대상자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연체를 했어도 방역 제한이 없었으면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 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는) 국가 공동체 리스크로 볼 수 있다. 자활할 수 있도록 매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광재 위원장은 전날 소위를 시작하면서 "역대 예결위는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의회 대표 회담에 가서 되거나 직권 상정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엔 역사적 타결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결위 야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오고 기존의 국가 재정 원칙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정리되고 있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양보'를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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