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은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8명이며,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여야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 없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 뉴스1 이종덕 기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전체 동의 비율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합원끼리 혼인하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주택 공급 형식과 관계없이 거주 의무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짓 구인 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절차를 정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방문판매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제보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상한인 1000만 원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위례 업무용지에 대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계획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부지로, LH가 매입해 공공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536억 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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