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수능 AI 부정행위 엄단…응시 자격 10년 박탈 특별법 착수"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1:5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먼저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둘째,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AI 부정행위 감독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셋째,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며 "넷째,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이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히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국민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긴장감 속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 노력과 메시지 발신에서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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