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17 © 뉴스1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빌린 재산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관리기관과 해양수산부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약 4년간 임대료로 19억 원을 내고 재임대로 약 15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무단 재임대 정황 알고도 방치…계약 관리도 부실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등이 공공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물류 지원 공간이다.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재산을 다른 업체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인천항 5개와 평택·당진항 3개 등 8개 입주기업에서 승인 없이 재임대하거나 승인받은 면적·임대료와 다르게 운영한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항 아암물류 1단지의 A 업체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19억 1000만 원을 내고, 승인 없이 재임대해 153억 7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납부한 임대료와의 차액은 134억 6000만 원이다.
관리기관은 다른 업체의 간판이 붙어 있거나 직원이 상주하며 화물을 관리하는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뒀다. 이를 감독하는 해수부도 대응하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 등 6개 관리기관은 126개 입주기업에 343건의 재임대를 승인하고도 변경계약을 맺지 않았고, 재임차한 315개 업체와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전국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무단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련 관리기관에는 계약 위반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
관리비 갈등에 공원·도로 방치…위험물 지침 따랐다가 벌금도
공원과 도로가 유지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이관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관이 지연된 시설은 공원 1건(14만㎡)과 도로 129건(143㎞)이다.
250억 원을 들인 인천항 남항 골든하버 공원은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개장하지 못했고, 아암물류 2단지 도로도 방치돼 시설 노후화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관계기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시설 개선공사 후 2028년 하반기 공원을 이관·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항만 위험물 관리에서는 소방청이 법률상 예외 근거 없이 일부 물질을 위험물 전용 저장소가 아닌 곳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을 따른 부두운영사가 법 위반으로 단속돼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는 혼선도 빚어졌다.
해수부는 반입신고서에 주된 위험성만 적도록 해 추가적인 화재·폭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지난해 3분기 7개 무역항의 20개 부두운영사를 점검한 결과, 부수적 위험성 때문에 전용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화물 3001TEU 중 218TEU(7.3%)가 다른 저장소에 잘못 보관돼 있었다.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이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위험물 저장방식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부에는 반입신고 때 주된 위험성과 부수적 위험성을 모두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