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하람 "中, 수능 때 AI 문제풀이 차단…한국도 배워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7일, PM 02:28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1월 17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교육부, AI 커닝 차단보다 '욕 덜 먹기' 급급
커닝범 가중처벌 해야…기술적 차단도 중요

조작기소 특검, '노이즈'로 공소취소 노릴 듯
李 대통령, 사법 리스크 긍정적 동기로 삼길
형 살더라도 정치 잘해 사면받을 생각하라

한동훈 징계 조작, 입증돼도 복당은 별개
친장동혁 당원들, 오히려 칭찬할 수도
보수 대통합보다 각자 자강이 우선

민주, 심리적 분당…공천 잡음 많을 것
최민희 공천, 줘도 안 줘도 문제 아니냐
양당 내홍, 개혁신당에 꼭 호재 아니다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026.11.17./뉴스1

▷신성철: 네. 내일모레 수능인데 AI 커닝 쇼크가 불어닥쳤죠. 의원님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스마트안경 쓰고 나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그때는 군 보안 문제를 지적하시려고 그렇게 가지고 나오신 거지만. (네) 아무튼 군부대에서든 시험장에서든 이런 새로운 형식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 대비랄까요?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보고 계신 거죠?

▶천하람: 네. 이게 사실 군 보안 문제든 수능 시험장의 부정행위 문제든 스마트안경이 가지는 위험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찍어서는 안 되는 거를 들키지 않고 쉽게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국방부에도 보안 구역에 스마트안경을 직접 쓰고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메타나 아니면 삼성도 곧 스마트글래스 나오는데, 미국이나 한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찍고 있을 때 표시가 납니다. (그렇군요) 반짝반짝한다든지 표시가 나는데. (맞아요) 그런데 중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찍고 있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쓰고 계시는 일반적인 뿔테 안경이랑 구분이 거의 어려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거를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 그 부대의 지휘관이 곤란해질까 봐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실제로 부대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 방문자가, 허락받은 방문자입니다. (네) 스마트안경을 켜놓고 부대의 전체적인 전경하고 시설을 다 녹화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 사람이 스파이였으면 다 이제 그걸 넘겼겠죠. 근데 그분은 다행히 스파이는 아니었고 자기 SNS에다가 그 동영상을 올린….

▷신성철: 그런 동기로.

▶천하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대 지휘관이 사정사정해서 '제발 좀 내려달라'.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거나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게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수능 AI 커닝 문제도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화가 나는 거는 사실 저도 정치인이니까 저도 반성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뭐 그런 룰이 있잖아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몇 번의 미디엄 사이즈 사고가 있고 쭉 그런 법칙이 있는데. 지금 한능검을 포함해서 이번에 문제 된 세무사 시험은 물론이고, 그전에 여러 종류의 시험들에서 이게 스마트안경이든 아니면 초소형 카메라든 이런 AI와 연동된 촬영기기를 이용한 커닝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완전 새로운 일도 아니고 문제가 돼 왔는데, 수능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화들짝해서 말도 안 되는 무슨 공공 와이파이 차단. 아니, AI 커닝 하려는 사람이 미쳤다고 공공 와이파이 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저도 제 스스로 안일했던 것도 있지만 맨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교육부가, 특히 그 담당 관료들이 너무 안일했던 게 좀 화가 나는 거죠.

▷신성철: 맞아요. 이게 사실 간헐적으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네) 이게 왜 11월 초중순, 진짜 수능 며칠 앞두고 나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내일모레면 수능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연기하자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 대표님도 정부에 수능 연기를 국회 운영위에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부는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천하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오카오라고, 고시죠. 그러니까 가오카오가 수능하고 똑같은 시험인데 막 진짜 거의 천몇백만 명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스케일도 엄청 크고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들어올 때 금속탐지기 거치고 소지품 검사하는 건 물론이고, 전파 방해 장치도 다 하고. 이거는 그리고 중국이라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오카오를 보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AI한테 실시간 문제 풀이도 안 해주게끔 AI 회사들이랑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들을 해놓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어렵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였나 어디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아무튼 좀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

▷신성철: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람: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1~2주 내에 모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 요즘 AI 관련해서 막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정행위 관련해서 어제 제가 하준경 정책실장하고 이야기한 거는 '최소한 들어갈 때 금속탐지기 탐지랑 소지품 검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만 해도 부정행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이나 어떤 걱정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초소형 장비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여기 목에 거는 수신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리 초소형 이어폰이든 카메라든 금속탐지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검출이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 그런 정도 수준의 안전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도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한다 그러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연기하더라도 충분히 최소한의 안전 대책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회의 끝나고도 그런 부분들을 좀 대화를 나누긴 했거든요. '최소한 금속탐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교육부는 굉장히 완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공공 와이파이 차단, 그다음에 뭐 서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서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소지품 검사도 다 열어놓고 하거나 이런 걸 안 할 생각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의 생각을 보면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연기와 관련해서는 완전 이거는 진짜 무사안일 그런 것 같은데, 연기를 했는데 완벽한 대책이 안 나오면 욕을 더 먹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첫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욕먹는 거 두려워하는 건데, 민원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신성철: 연기에 따른….

▶천하람: 아니, 연기에 따른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연기 안 하고도 저는 최소한의… 연기 안 하면 쉽지 않겠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국방부, 교육부가 초기부터 금속탐지기 검사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되게 완강했거든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게 아마도 학생들이 들어올 때 금속탐지기 검사를 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신성철: 검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천하람: 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입장하는 과정에서 좀 기다려야 됐다. 안 그래도 떨리는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 춥고 힘들었고. 근데 이런 민원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금속탐지기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연기할 일 없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남은 기간 동안 하는 척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능 뭐 하러 칩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수능의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확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교육부가 욕을 덜 먹을지, 아니면 교육부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용하게 지나갈지에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신성철: 네. 일주일만 연기해도 대책 마련이 수월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연기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겠네요.

▶천하람: 지금 교육부 태도가 워낙 완강하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우리 수험생들도 관심을 갖고 볼 텐데 일단은 시험이 원래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컨디션 관리나 멘탈 관리, 또 시험 막바지 준비 같은 거는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연기가 되면 또 추가적인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수능에 있어서 정말 들어올 때 최소한의 금속탐지기 검사 같은 것도 안 한다 그러면 공정성에 너무 심각한 어떤 훼손이 생길 걸로 보이고, 신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연기를 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2017년에 포항 지진 때문에 일주일, 또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2주일간 연기를 한 적이 있고. (네) 물론 그때는 천재지변이고 시험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어요.

▷신성철: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천하람: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어떤 추가적인 의미 있는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수능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아무튼 이번 수능이 끝나도 장기적으로 AI 커닝 예방책은 마련해야 할 텐데요. (네) 법적으로는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천하람: 지금 여야가 한목소리로 처벌 강화하겠다.

▷신성철: 처벌 강화.

▶천하람: 네. 지금도 수능이나 여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보통 페널티가 그 시험을 다시 몇 년간 못 보는 겁니다. (맞아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런 식으로 해당 시험을 못 보는 건데.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반수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학 다니면서 '아니, 뭐 한 번 더 봐볼까? 조금 아쉬운데'. 근데 그런 사람 같으면 사실 한 번 더 못 보게 하는 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신성철: 네. 돌아가면 되니까.

▶천하람: 네.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도 '아니, 뭐 한 번 더 봐서 혹시 성적 잘 나오면 의대 가볼까'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위협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법체계, 이거는 수험생들이나 관련자들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법체계에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이번에 세무사 거기도, 세무냥이 거기도 지금 업무방해 이런 걸로 다 지금 처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조금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가중처벌) 네. 저는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차피 사후적인 처벌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모든 걸 당연히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문제 되는 AI 장비들이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가오카오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을 벤치마킹해야 되고, 특히 전파 방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하다면 개정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필요한 법 개정,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 외적으로 제반 사항들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로 넘어가서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 근데 특검법이 공포되더라도 요즘 검사 구하기도 힘들고, 예전 동료들 수사하는 자리에 쉽게 오려 하겠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특검팀 꾸리는 것 자체는 수월할 거라고 보세요?

▶천하람: 뭐 어떻게든 차출하면 공무원이 어쩔 수 없으니까 가기야 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정성호 의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 했는데 조작기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된 지 벌써 1년 6개월 이상 됐죠. (네네)

▷신성철: 최고 권력자.

▶천하람: 최고 권력자죠. 그리고 지금 이 조작기소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조작기소 호소인'라고 생각하는데. 조작기소 호소인이 이걸 밝히려고 굉장히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자체 감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조작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했죠. 근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연어 술 파티를 했니 안 했니, 심지어 그것도 본질도 아니거든요.

이상한 소리만 잔뜩 해놓다가 별로 그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법원에서도 '이거 조작기소입니다. 증거가 조작됐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런저런 주장들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검사들이 한 게 정말 문제라면 법무부에서, 여당이 돼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존의 검사들이 잘못한 걸 밝히자' 그러면 나왔어야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검사들이 뭔가 하나의 통일된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사들의 통일된 생각은 뭐냐 하면, 그중에 특히 정치, 좀 뭐랄까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큰 건 터뜨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 정치나 대기업이 생각보다 빨리 깨끗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우리나라에 특히 뭔가 승진, 성공 이런 걸 꿈꾸는 검사들은 큰 놈 하나 잡아 가두는 거를 되게 크게 생각해요.

▷신성철: 큰 건 하는 거.

▶천하람: 네.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 정말 구속영장 치고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서 이게 조작기소가 있었다 그러면 동료 검사고 뭐고 그 사람 잡아넣으면 본인이 최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검사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검사들은 어디 딴 나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거기도 40대, 50대가 주축이기 때문에 일반 40~50대보다는 조금 더 보수색이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자기가 선봉에 서서 쫙쫙 성공해가지고 검사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나중에 그럼 민주당 가서 정치 한번 해서 대선 주자 돼볼까, 윤석열 스타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도 지금 못 밝혀냈던 거를 조작기소 특검을 만든다고 해서, 아니 특검이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특검 나오면 무슨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또 모릅니다. 이게 특검도 또 정치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리한 수사하다 보면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노이즈 정도는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노이즈) 네. 좀 지켜봐야죠. 말도 안 되는 조금이라도 건덕지, 노이즈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임명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어떻게든 공소취소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봅니다.

▷신성철: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특검이 어떻게든 노이즈를 만들어서 기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게 판결 결과가 여권이 기대하는 만큼 안 나온다면 후폭풍은 없을까요?

▶천하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저는 후폭풍도 후폭풍인데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런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주제어가 되고 있다는 게 그 자체로 후폭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검찰을 해체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검찰을 해체하고 이런 과정들, 이름을 무리하게 공소청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바로 지지율이 빠지지 않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율 빠질 텐데'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기가 관심 없는 이야기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너무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중략)

앞으로도 조작기소 특검법이 뭔가 노이즈를 일으키든 아니면 그냥 아예 조용히 실패하든 간에, '왜 대통령은 자기 감옥 안 가는 거에만 이렇게 있냐. 이거 완전 하남자 아니냐'.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일반 시민은 그러면 수사받으면서 억울한 일 없습니까? 더 많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완전 권력자고 퇴임해도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게다가 초호화 변호인단 꾸릴 수 있고요. 지금 재임 기간 내내 법무부에서 '티 안 나게 내 사건 혹시 잘못한 거 있는지 좀 내부 감찰해 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손에 쥐고 나중에 퇴임 이후에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조차 하기 싫어서, 그거조차 쫄아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특검을 해줘'. 이거는 진짜 '하남자'잖아요.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니, 그냥 내가 정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지지율을 높게 만들어서 함부로 나 감옥 못 보내게 해야겠다'. 어떤 구명 여론, 이런 걸 형성해서.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설령 재판을 받고 유죄가 나와서 감옥에 가야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나를 조기에 사면할 수 있게 내가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좋고 본인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집권하는 동안 '내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특검을 하고 공소취소를 해서' 자잘한 수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승적으로 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천하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정치를 잘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정말… 아니, 법원도요, 여론 눈치 봅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100% 안 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인기가 나쁜 거랑 좋은 거랑 최소한 형량에서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치 잘해서 법원에서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한테도 인정받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하고 민주당 대통령 들어오면 사면해 주기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로 대승적으로 정치를 하면 아마 유시민 같은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구나.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재명보다 민주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성철: 그렇죠. 진보 진영, 민주 진영.

▶천하람: 진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퇴임 이후에 감옥 안 가려고 진영의 자산을 깎아 먹으면서 사리사욕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 그거 까짓거 간다면 가지. 근데 민주 진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시민이 당장 태세 전환해서 아마 칭송할걸요.

▷신성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아까 조작기소 호소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빗대셨잖아요. (네) 그게 근데 이제 같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도 여당에서는 오히려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근거가,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될 근거가 밝혀졌다.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같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왜 그런 인식 차가 있는 걸까요?

▶천하람: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무의미해요.

▷신성철: 무의미하다.

▶천하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호텔 경제학도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다, 작동한다. 그렇게 여론조사해 보면 30% 후반 정도는 호텔 경제학 되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 어린 눈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처벌하자고 하는 수사와 기소의 내용이 안 좋고 다소 과장되거나 조작된 거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봐도 '야, 이 기소는 조금 너무했네. 내가 이재명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할 만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증거를 아예 조작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인멸하거나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연어 술 파티를 해서 누구를 회유를 했니 안 했니, 연어 술 파티를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수사할 때 좀 강압적으로 했니 안 했니.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없는 거를 억지로 증거 조작해서 만든 수준이냐? 그런 거는 하나도 밝혀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조작기소 호소인들만 넘쳐나고 있고, 국민들은 일단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말로 이게 조작기소라면 생각보다 심플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조작기소의 사례라고 배우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정말 심플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체액을 속옷에 몰래 묻혀서 진범이 아닌 사람을 기소하고 이런 거예요. (네) 아니면 예컨대 정말 유리한 진술을 받아놓고도 다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진술 번복시키고. 그런 것들이 같이 수사했던 사람의 자백 진술로 나오고 그런 정도가 돼야 이게 정말 조작기소인 거지.

▷신성철: 강압이나 속임수.

▶천하람: 네. 그런 게 명백하게 나와줘야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기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건데, 수사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친절하게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 보세요. 저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을게요'.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렇죠) 예. 여하튼 제가 말이 길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다 조작기소 호소인들밖에 없는 거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 타당 얘기 좀 해보려는데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로 다시 시끄러운데, 지금 황경성 윤리위원 이분이 한동훈 의원 징계가 조작이었다고 주장을 했고 오늘 또 근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켜보셨을 텐데, 이게 자료를 공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징계 정당성이 흔들리면 복당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결국에 감정싸움이라고 보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애매하게 섞으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예컨대 이 황경성 윤리위원의 이런 어떤 조작 징계 주장이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증거도 나오고 진술도 구체화되고 하면 이거는 법적 해결에는 도움이 되죠. 지금 한동훈 의원, 친한계 일부에서 가처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가처분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정치적 해결, 정치적으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복당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거냐?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지지자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실 김문수 당시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스탠스는 대부분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더 강한 반감을 장동혁 후보가 드러내면서 반한 당원들을 본인이 흡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좀 압박을 넣었든 아니면 윤리위원들을 구워삶았든, 저는 사실관계를 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아마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장동혁을 뽑은 거는 한동훈 의원을 확실히, 뭐랄까 축출해라 그런 의도에서 뽑은 건데 잘 수행했구먼'.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위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이야기들이 설령 더 나오더라도 그게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적 압력이 될 것이냐?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의들은 법률적 해결책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적 해결책까지 가려면 이것도 좀 뭐랄까요? 확실하고 강력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정도인지는 좀 지켜봐야죠.

▷신성철: 만약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마저도 '아, 이건 좀' 하는 수준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받은 이후에 사실 개혁신당 포함해서 보수 대통합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황경성 윤리위원의 조작 징계 주장 이후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보수 한번 대통합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랄지 필요할까요?

▶천하람: 글쎄요. 저는 이게 모두 다 대통합하는 거 그 자체가 꼭 좋으냐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그런 형태로 다 모였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는 국민의힘이든 저희 개혁신당이든 각자 잘하시는 거를 바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좀 더 뭔가 개혁적이고 중도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아마 국민들이 바라실 거고, 개혁신당도 원래 어떤 모습처럼 좀 더 참신하고 젊은 세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실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선이지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모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특히 또 국민의힘은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시끌시끌하기 때문에, 좀 개혁신당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신성철: 그런 시각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내에서 좀 강경파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시각과 어찌 보면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의 보수적인 색채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차기 총선이든 뭐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색깔을 좀, 그러니까 각자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약간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천하람: 방향성은 좀 달라도, 어찌 됐든 자강이 우선이다.

▷신성철: 자강이 우선이다.

▶천하람: 네. 저는 뭐 그렇게….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내홍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최민희 최고위원 녹취에 담긴 발언이 금기를 건드렸다는 평가도 많고, 또 최 최고 본인이 90도로 허리 숙여서 사과하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사과했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천하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둘 다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둘 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명계가 이제 주류죠. 과거에 예를 들면 친윤계가 이준석 당시 대표를 징계할 때는 저는 뭔가 그래도 약간의 선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대립 구도도 선명했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욕먹어 마땅한 것 같긴 합니다. 욕을, 민주당 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대통령에 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계엄과 맞서 싸우고 탄핵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서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금기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영 내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행위이고. 이거 직전에만 해도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큰 실수들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니, 친청계 좀 불쌍하다.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게 별로 실체도 없는 거 가지고 공격당한 거 아니냐' 했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 그 발언이 나오면서 그 얘기도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완전 굉장히 엉망인 상황이고요. 최민희 최고위원은, 저는 정치인의 말 때문에 징계하고 힘으로 찍어누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 발언은 징계를 당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급하게 사과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과해도 제 생각에 중징계받을 것 같긴 합니다.

▷신성철: 네네. 중징계 예상해 주셨고, 개혁신당 차원에서는 명청대전에 대해서 '이럴 거면 갈라서라'는 취지의 논평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상황이 분당을 언급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천하람: 우리가 맨날 자주 쓰는 표현으로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심리적 분당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물어보면 심리적 분당 상태는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성철: 화해가 어려운.

▶천하람: 네. 화해가 어려운. 다만 친청계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걸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력은 많을지 몰라도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하게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 총선 때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지금 갈수록 최민희, 김민석 해가지고 감정이 더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총선 때 그렇다고 보수 진영 후보를 찍지는 않을지 몰라도 본인이 원하는 계파가 아니면 투표하러 안 갈까 봐 걱정이다.

▷신성철: 투표하러 안 간다.

▶천하람: 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심리적 분당 상태로 총선까지 가버리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 엄청 많겠네요.

▶천하람: 많이 나올 수 있죠. 많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좀 심각한 게 친명계 입장에서 최민희 의원한테 공천 줄 수 있을까요?

▷신성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천하람: 근데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

▷신성철: 또 줘도 문제죠.

▶천하람: 네. 줘도 그러면 친명계 당원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고, 안 주면 '그거 봐라. 또 숙청한다'. 또 반명, 비명횡사 친명횡재, 뭐 그런 얘기했나요? 그렇게 계속 갈 텐데 그 싹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쌓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당원들이 또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게….

▷신성철: 맞아요.

▶천하람: 그러니까 경선을 하든 컷오프를 하든 뭘 하든 계속해서 분란은 쌓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 네네. 아무튼 민주당의 위기 상황인 건 명확한 것 같고, 지금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거대 양당이 둘 다 내홍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3지대 정당 원내대표로서 봤을 때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천하람: 사실 내홍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그럼 3당, 4당들한테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꼭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언론에 굉장히 많은 주목들을 받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주요한 플레이어들 위주로 '나는 예컨대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면 누구를 지지할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쪽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권자들도 꽤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건설적인 논의, 예컨대 국민연금 논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주목받거나. 아니면 저도 이번에도 AI 스마트안경 문제라든지 여러 정책적인 이슈들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좀 더 참신함을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양당의 내부 싸움이 정치 뉴스를 도배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일정 정도를 넘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리면 '야, 얘네 안 되겠다. 진짜 다른 선택지를 찾아봐야겠다'.

▷신성철: 대안.

▶천하람: 대안으로서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걸 잡기 위해서 개혁신당도 이제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고 실력을 쌓고 해야 되는….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게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에서 의원님의 순천 출마를 존중하기로 하고 또 조기 공천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네) 사실 순천이라는 지역이 또 호남으로 묶이니까 이게 소수 정당이자 보수 정당으로서 터를 닦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네) 지금 돌파구로 보고 계신 지점이랄 게 있을까요?

▶천하람: 우선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분구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분구가 된다 그러면 우리 순천 시민들도 '하나는 민주당을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조금 새로운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지금 여수가 갑·을로 나눠져 있고 순천 선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하게 게리맨더링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지만. (아, 그렇군요) 근데 순천 선거구가 좀 깔끔하게 분구가 될 가능성이 요즘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한다기보다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의 뭔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순천에서 사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유치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도 그렇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마침 또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순천에 지정되도록 하는 것도 같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천의 일자리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성과들이나 노력들을 좀 한다 그러면, '아, 그래. 천하람이 같은 정치인이 우리 순천을 위해서 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한다는 게 더 좀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또 순천 시민들과의 스킨십도 계속해서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사실 이 순천 출마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쟁취하신 거잖아요.

▶천하람: 아니, 뭐 일단 당연히 감사하죠.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신성철: 그만큼 책임감도 꽤 있으시겠어요.

▶천하람: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천하람: 책임감, 정치인한테 책임감은 늘 부담감이 있죠. 늘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지역이고, 또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또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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